금융투자소득세
금번 포스팅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논의 끝에 시행 시점이
연기된 상태이고,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하는 제도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기준 초과하면 투자자가 수익 중
일부를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 국내주식 시장도 다른 해외시장보다 좋은 상황은 아닌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금투세 시행시기는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던 금투세이지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여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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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의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는 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 상장주식: 기존에는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만
과세되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가 일정 기준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매매 이익에도 과세됩니다.
- 채권 및 파생상품: 채권, 파생상품의 매매 차익 및 배당,
이자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 펀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됩니다.
(2) 비과세 기준
-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와 별도로
2,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와 별도로
(3) 세율
-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만약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계산 방법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익을 통합해 계산됩니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며, 이익이 발생한 상품과 손실이 발생한 상품 간에
손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다른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5년간 이월하여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한 해에 큰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금투세 도입 이유와 배경
금투세는 금융 시장에서의 이익에 대해 보다 공정하게 과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대주주나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만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들에게도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대주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투자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투세가 제안되었습니다.
4. 금투세에 대한 논란
-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의 부담이 커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정부의 시행 연기: 금투세의 시행이 2023년으로 예정되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었고
시행 연기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 금투세의 영향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활력과 투자 패턴, 투자 상품 선택 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외국에도 금투세를 시행하나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인 세제 정책입니다.
다만 세율, 과세 기준 및 면세 한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도 있고, 일괄 과세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이득세“라는 명칭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개인소득세)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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